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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긴급조정" 카드 꺼낸 정부…총파업 임박하자 타결 압박

무명의 더쿠 | 18:56 | 조회 수 468



앵커]

총파업 예정 날짜가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는 "대화가 결렬되면 '긴급조정'을 비롯한 모든 수단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1년 만에 긴급조정권 발동까지 언급하며 타결을 압박했습니다.

정인아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전자 노사 대화를 하루 앞두고 김민석 총리는 긴급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총파업이 국민 경제 전반에 미칠 파급력을 강조했습니다.

[김민석/국무총리 : 개별 기업의 손실을 넘어 수출 감소, 금융시장 불안, 수많은 협력업체들의 경영과 고용 악화, 국내 투자 위축 등 국민 경제 전반에 깊은 상처를 남길 것입니다.]

그러면서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김민석/국무총리 :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긴급조정이 발동되면 노동자들은 작업장으로 복귀해야 하고, 30일 동안 쟁의행위가 금지됩니다.

중노위는 조정 절차를 진행하고 조정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강제로 중재할 수 있습니다.

중재재정은 강제력을 가지며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발휘합니다.

정부가 노사 관계에 직접 개입하게 되는 건데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강유정/청와대 대변인 :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길 바라는 것이 청와대 입장이고. 파업에 이르지 않고 현명하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실제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건 딱 4차례.

마지막 사례도 21년 전인 2005년 대한항공 파업 때였습니다.

마지막 담판을 앞두고 정부도 최후의 보루인 긴급조정을 시사하며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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