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잡담 안내 "긴급조정" 카드 꺼낸 정부…총파업 임박하자 타결 압박
519 3
2026.05.17 18:56
519 3



앵커]

총파업 예정 날짜가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는 "대화가 결렬되면 '긴급조정'을 비롯한 모든 수단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1년 만에 긴급조정권 발동까지 언급하며 타결을 압박했습니다.

정인아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전자 노사 대화를 하루 앞두고 김민석 총리는 긴급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총파업이 국민 경제 전반에 미칠 파급력을 강조했습니다.

[김민석/국무총리 : 개별 기업의 손실을 넘어 수출 감소, 금융시장 불안, 수많은 협력업체들의 경영과 고용 악화, 국내 투자 위축 등 국민 경제 전반에 깊은 상처를 남길 것입니다.]

그러면서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김민석/국무총리 :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긴급조정이 발동되면 노동자들은 작업장으로 복귀해야 하고, 30일 동안 쟁의행위가 금지됩니다.

중노위는 조정 절차를 진행하고 조정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강제로 중재할 수 있습니다.

중재재정은 강제력을 가지며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발휘합니다.

정부가 노사 관계에 직접 개입하게 되는 건데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강유정/청와대 대변인 :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길 바라는 것이 청와대 입장이고. 파업에 이르지 않고 현명하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실제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건 딱 4차례.

마지막 사례도 21년 전인 2005년 대한항공 파업 때였습니다.

마지막 담판을 앞두고 정부도 최후의 보루인 긴급조정을 시사하며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올여름 웃음 차트 올킬! <와일드 씽> 웃음 차트인 시사회 초대 이벤트 369 05.15 26,061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184,438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2,430,937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3,146,344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735,374
공지 알림/결과 🥸글쓰기전에 공지봤나요❓️ 주방 자주 묻는 질문(용어)모음🤔‼️ 88 01.22 33,507
공지 알림/결과 💵주식 처음이니❓글쓰기 전에 일단 읽어❗주방 초보자 가이드💵(❌주린이는 네e버 카카5❌) 175 25.10.17 86,054
공지 알림/결과 주식의 시작 - 증권 계좌 개설하기 84 23.07.25 149,332
공지 알림/결과 주식 처음이라서 매도매수 1도 모르겠는 주린이 들어와봐 주식 사팔하는 법 알랴줌 121 22.01.20 238,952
공지 알림/결과 ★주린이를 위한 LG에너지솔루션 질문/답변★ 198 22.01.14 167,632
공지 스퀘어 📈🔺쥬쥬 슬로건 및 짤모음🔺📈 105 21.02.01 206,474
공지 알림/결과 💍👠👑👸쥬쥬님덜 명단👸👑👠👛 1364 21.01.31 204,787
공지 알림/결과 주식 카테고리 오픈 34 21.01.31 171,064
모든 공지 확인하기()
696775 잡담 트럼프 고문들, 중국이 향후 5년 내 대만을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우려 - AXIOS 21:06 23
696774 잡담 미중회담 크게 성과 없었는데 신재생 회복 못할까 21:06 14
696773 잡담 주식 없냐 주식 4 21:03 104
696772 잡담 내일 기술적 업무 하는 날인가 1 21:03 91
696771 잡담 원수에게도 추천 못하는 주식 말하고 가보자 7 21:02 111
696770 잡담 다들 노년남자의 마음 읽을 준비 됐어? 3 20:59 166
696769 잡담 이란전쟁 안터졌으면 코스피 어디까지 갔을까? 8 20:54 305
696768 잡담 금요일 종가에 반도체 레버리지를 샀지 뭐야... 4 20:53 326
696767 잡담 오 얘들아 너네 나스닥100 슨피 룰이 바뀐다는 소식을 들었니! 4 20:52 436
696766 잡담 스페이스x 상장 6.12일 확정이래 4 20:50 466
696765 잡담 ㅇㅈㅅ 덬들 자동차보험 뭐 씀? 11 20:49 109
696764 잡담 버핏 유나헬 판거 아직 모르는 덬들 있구나 +13F공시 3 20:48 172
696763 잡담 일시적으로 오르는시기는 오겠지? 4 20:40 460
696762 잡담 모든 악재들 중에 최고는 트럼프 그자체인듯 7 20:39 234
696761 잡담 덬들아 주린이 하닉 1주 살 돈 있는데 8 20:37 561
696760 잡담 기분인지 모르겠는데 2 20:36 333
696759 잡담 갑분 유나헬 끌리는데 사볼까.... 5 20:34 174
696758 잡담 연저펀에 배당주를 안 넣는 추세야?? 왜???? 20:32 182
696757 잡담 전력(ls일렉)주주들 참고햐 11 20:31 912
696756 잡담 네타냐후,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 14 20:29 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