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복지? 부동산 가격안정(누르는거)? 뭐 그런걸 위해서가 아니라
부동산으로 과도한 이익을 비과세로 누리는걸 막겠다고 하는거
방법은 이번에 나온것처럼 다주택자 중과 면제를 연장안하는것 부터 시작해서 아마 추가로 나올 것들은 보유세(재산세)증가 등이 나올거고
공급을 강화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눌러놓은 분양가 상한제등을 풀고 대신 수익의 일부를 정부에 납부(기부?)하는 형태로...
1가구 1주택도 이전보다 보유비용이 줄어들거고 다주택자는 할말 없을정도로 나올거야...(부자면 뭐 세금내고 유지 가능할듯?)
정말로 부동산이 많으면 법인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사업을 해야하는거고 개인 임대사업자는 매우 타이트하게 관리할걸(다가구 주택같은 경우 예외적으로 해줄듯)
그러고 전세대출도 보증비율을 줄여가는 형태로 은행에 부담을 줘서 전세대출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갈거야...
그냥 대충 생각나는건 이정도?
집 필요한 덬들은 준비하면서 적당한 실거주 매물 보이면 매수하고
부동산으로 투자하려면 정말 어려운 시장이 될 것으로 생각해.
+추가함
아 서울 국평 아파트 자가거주중이고 요즘 매매가는 15-6억 정도 함
보유세 안오르면 좋긴 하겠지만.. 방향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함
지금 보유세는 너무 낮아서 큰 혜택이니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