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45950
위 자료처럼 환율에 작용하는 요인들은 아주 복합적이고 다양한 요인들이 얽혀있음
환율을 내리는 방법들도 다양한데, 상황에 따라 제한적이면서도 어렵기 때문에 환율 조절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님
1.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 (달러 매도 / 원화 매수)
- 한국은행이 보유 중인 외환보유액(달러)을 시장에 내다 팔고, 원화를 사들임
→ 시장에 달러가 많아지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감
- 효과: 단기적으로 가장 빠르게 환율 안정화 가능
- 한계: 외환보유액이 줄고, 지속적 개입 시 “환율조작국(Currency manipulator)”이라는 소리 들어야 함
[한·미 당국 ‘환율 조작 금지’ 합의…‘환율 방어’ 어려워질 수도]
https://www.khan.co.kr/article/202510012034005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오해받는 이유] - 전인구
https://youtu.be/50vG2etNIHE?si=JlPPLfxn5av75oba
실제로 현재 한국이 환율 조작국 듣고 있는 상황이라 이렇게 조절하는 거 불가능
2. 통화스왑/스와프(currency swap) 체결
- 스왑이란? 두 거래자가 두 개의 금융자산을 서로 교환하고 이를 일정시간 동안 활용한 후에 다시 맞교환하는 형식의 금융 거래 방식
- 가장 대표적인 것은 미국의 연방준비제도(FRB)이 각국 중앙은행과 맺고 있는 연방은행 스왑 협정
- 한국 기관 미국 연준과 일정 한도 내에서 달러를 교환
→ 시장의 “달러 부족” 불안을 줄여 달러 강세 완화, 원화 안정 가능
- 효과: 심리적 안정 + 실제 달러 유동성 확보로 환율 급등 방지
하지만 위에 기사 내용(미국 재무부는 지난 6월 발표한 환율 보고서에서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면서 국민연금의 외환스와프를 원화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꼽았다. 외환당국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과 650억달러 규모의 외환스와프 계약을 맺고 있는데, 이를 ‘인위적 개입’으로 본 것이다.)처럼 이것도 인위적 개입이라고 미 재무부가 발표한 이상, 미국 눈치 봐야함
3.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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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내리면 환율이 뛰는 이유, 금리 환율 상관관계 때문이래요]
https://www.tossbank.com/articles/ratecorrelation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원화 자산(예금, 채권 등)의 수익률이 높아짐
→ 해외 자금이 한국으로 유입되고, 원화 수요가 늘어나 환율이 하락(원화 강세)
- 효과: 중기적이고 비교적 강력한 효과
- 한계: 내수 경기 위축, 가계부채 부담 증가 등
그리고 한국은 그렇게까지 전통적인 경제학 논리가 통하지 않는.... 흐름을 보여서 가계부채 아니더라도 그렇게까지 효과적이진 않음
이 자료 발표한 연구원 분도 '내수 위축에 따른 성장 하방을 막는 것이 환율 안정에 금리보다 더 중요한 영향'이라고 분석하셨음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모로 가도 내수를 탄탄하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함
4. 국채 시장 안정 및 외국인 투자 유인
- 외국인이 한국 국채나 주식에 투자하도록 세제 혜택, 규제 완화 등을 제공
→ 달러가 원화로 바뀌어 들어오므로 환율 하락 요인
5. 경제 펀더멘털 강화 (성장률·수출 개선)
- 수출이 늘거나 경제성장이 안정적 일 때,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원화를 더 신뢰하고 투자할 수 있음
→ 외국 자본 유입 → 원화 강세
- 반도체 경기 회복, 무역수지 흑자 확대, 관광수입 증가 등의 방식
한국은 지금 단기적 방법(외환시장 개입, 구두개입)도 어렵고, 중기적 방법(금리정책, 통화스왑 등)도 어려운 상황이라
장기적으로 경제 펀더멘털 강화, 무역흑자 유지하는 게 최선인 상황인데, 장기적인 만큼 단기간에 환율을 크게 개선하긴 어려워보임
굥 때 직접적으로 개입하면서 그나마 눌러놓은 환율이 그 정도였고, 지금은 그것 못하는 것도 고려해야하고
또 계엄 이후 새 정부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하고 한국 경제를 안정화시키면서 개선된 상황이라, 이 방향성이 유지된다면 나아지는 건 확실하니까 일단 이것도 냅뚜면... 개선된다...라고 믿고 길게 지켜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