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2시뉴스)

분리과세 관련 당내 논쟁 2가지가 있는데

1. 최고세율을 낮게해서 배당소득 유도 필요, 분리과세를해서 배당을 많이하게끔 유도해서 자본시장 활성화, 이게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다

2. 최고세율 낮추는건 부자감세

이언주는 1번 입장

추가로 붙인말 : 분리과세 확실하게해서 최대과세 25% 아래로는 내려야한다 그 이상 높아지면 배당 분리과세하는 의미가 별로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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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세 구간 낮추는 것에 대한 논쟁

이언주 주장

: 이게 사실 세수효과가 그렇게 크지않다 굉장히 적다, 시행하게되면 틀림없이 연말에 대거 매도 물량이 나올것이다, 그럼 주가가 내려간다

(반대입장인듯)

추가 입장

: 돈흐름, 효과에 집중해야한다, 부자감세나 분배효과를 얘기하는 것은 세수에도 미미하고 원래목적에서 주객전도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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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제개편안 이미 여당에서 나온상태인데 변경 가능성있나?

이언주 입장

: 일단 안이 나온 것, 연말에 예산안과 같이 처리됨, 이제 조세개편특위가 가동이 시작될것, 의원들 논쟁 굉장히 분분함, 상당히 수정될 가능성있음

(아직 조세개편특위 제대로 가동안된듯..? 당대표 곧 바껴서 그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