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산 원유 공급이 사실상 막히면서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시장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주 인도에 대해 러시아산 원유 수입 관련 제재를 면제한다고 발표한 데 이어 이날은 면제 대상을 전 세계로 넓혔다. 그동안 제재로 수출에 제약이 있었던 러시아는 현재 약 1억3000만배럴 가량을 유조선(탱커)에 담은 선박을 바다에 띄워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국이 제재를 일시적으로 풀어준다 해도 기존 제재로 인한 각종 제도적 제약이 많다. 국제 금융결제 네트워크인 스위프트망 제재를 우회할 수 있도록 외국환 관련 규정을 손봐야 한다. 글로벌 보험사들이 러시아산 원유를 실은 선박에 대해 선주책임보험 가입을 허용할지도 미지수다. 한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정부가 (유가안정을 위해) 시장에 개입하려는 조치 같다”면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美, 러시아산 원유 제재 일시 해제…한국에는 '그림의 떡' [이상은의 워싱턴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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