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민에 인색한 일본… 신청자 2만명 중 난민 인정자는 20명, 왜?
그렇다면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어떨까? 지난 2월 일본 언론에 따르면 2017년 일본 정부에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도 크게 늘었다. 2만명에 육박한 신청자 중 정작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20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난민으로 인정받은 28명보다 줄어든 수치다. 난민 신청자는 전년도보다 80%가량 늘었지만 승인 건수도 오히려 전년도에 비해 8명이 줄었다. 또 난민으로 인정되진 않지만 배우자가 일본에 있다거나 하는 인도적인 배려를 이유로 체류를 인정받은 사람도 전년도 97명에서 절반으로 줄어든 45명을 기록했다.
일본은 국제 원조기구의 주요 기부자지만, 난민을 직접 수용하거나 이주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데는 소극적이라고 평가받는다. 이같이 일본이 난민에 인색한 이유는 일본 법무성이 난민 신청자의 대부분을 취업 목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일본에선 2010년 3월부터 난민 신청자는 6개월 후부터 취업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지만, 취업 목적의 신청자가 급증하자 올 1월15일부터 제도를 변경했다. 예비심사를 거쳐 ‘명확하게 난민이 아닌 경우’로 판단될 경우 취업 허가를 주지 않고 입국관리국 시설에 강제 수용하고 있다. 그 결과 1월 말 하루 평균 난민 신청자 수는 지난해 12월의 50% 수준으로 떨어졌다.
http://v.media.daum.net/v/20180619151704150
올해 1~5월 난민 신청자 7700여명 지난해 동기보다 132% 증가
아시아의 난민정책은..예멘 난민 사태 대응, 국내 난민문제 본보기
[한겨레]
유엔난민기구가 19일 발표한 ‘글로벌 동향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외 강제이주를 당했거나 난민으로 사는 사람은 5년 연속 증가해 전세계에서 6850만여명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1992년 12월 난민협약에 가입했고, 아시아 나라 가운데 처음으로 2013년 7월부터 난민법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난민으로 인정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1994년 4월 처음 난민 신청을 받은 이후 지난달 말까지 누적 난민 신청자는 4만470명이다. 이 가운데 2만361명에 대한 심사를 끝냈는데 839명만이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난민 인정률이 4.1%로 극히 낮다.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외국인도 심사 대상자의 7.6%인 1540명에 지나지 않는다.
http://v.media.daum.net/v/20180620050622283
일본은 난민 신청 통과율이 0.1%
한국은 난민 신청 통과율이 4.1%
일본 난민 신청 통과율이 낮은건
난민 신청자를 전부 취업 목적으로 보기 때문
유럽 국가가 아니고서야 아시아 국가에서
한국이난민 통과율이 가장 높은 편에 속하는데
그것도 적다고 징징대는 한겨레 클라스
난민을 받아 들이는건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
일본 처럼 난민 기준을 더 엄격하게 하는게 맞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