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격차 외에도 장시간 노동· 전문성을 키우기 어려운 환경·미래 불안 등 때문
전문가, 소득보전 넘어 근무환경·기업문화 개선 위한 중장기 처방도 제시해야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지난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이직률 격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에서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짐을 싸는 노동자들의 비율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서다.
25일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00인 미만 사업체인 중소기업의 이직률은 5.0%로, 2012년 5.4% 이후 5년 만에 최고로 치솟았다.
중소기업의 이직률은 2013년 4.8%, 2014년 4.9%, 2015년 4.4%로 하락추세였지만, 지난해 다시 5%대로 진입했다.
반면에, 300인 이상 사업체인 대기업의 이직률은 2.8%로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0년 이후 최저로 급락했다.
대기업의 이직률은 2011년 4.4% 정점을 찍은 후 점점 하락해 2013년 3%대로 내려간 뒤 지난해 처음으로 2%대로 떨어졌다.
(자료: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이에 따라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이직률 격차는 2.2%포인트(p)로 2010년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후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이직률 격차는 2010년 0.7%p에서 2012년 1.2%p, 2013∼2014년 1.7%p까지 벌어졌다가 이번에 처음 2%p 이상으로 확대됐다.
지난해 중소기업 이직자 69만5천339명 중 자발적 이직자는 39.7%인 27만6천664명, 비자발적 이직자는 54.2%인 37만7천145명으로, 비자발적 이직자가 자발적 이직자보다 많았다.
정부가 중소기업 일자리 중 '좋은 일자리'로 분류하는 중소기업 제조업 일자리의 지난해 이직률은 3.3%로, 대기업(1.3%)보다 2%p 높았다.
지난해 중소기업 제조업 이직자 9만7천75명 중 자발적 이직자는 55.5%인 5만3천870명, 비자발적 이직자는 36.5%인 3만5천385명이었다.
중소기업에서의 엑소더스가 갈수록 확대되는 배경에는 대기업과 연봉 격차 외에도 장시간 노동이나, 전문성을 키우기 어려운 환경, 정규직 일자리가 부족한 데 따른 미래 불안 등 노동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불만이 있다.
정부는 청년들을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 20만개로 유도하기 위해 3∼4년간 한시적으로 1천만원 가량의 소득을 보전해 대기업과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청년일자리대책을 발표했지만, 이는 중소기업 일자리의 질 자체를 끌어올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당장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차이는 입사 초기에는 1천만원이 안되지만, 20년이상 다니면 4천만원에 달하는 등 나이나 근속 기간이 늘면서 점점 커진다는 문제가 있다.
중소기업에 다니면 대기업보다 월평균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길고, 교육훈련을 기대하기 어려운 데다 정규직 일자리 비율도 낮아 안정성이 떨어지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게다가 정부가 청년일자리 대책을 설계한 근거인 중소기업 빈 일자리 통계 자체가 부실해 실제 중소기업 빈 일자리는 이보다 훨씬 더 적고 질도 나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직은 주로 입사 초기에 많이 발생하는데, 이번 청년일자리대책은 이직률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직률은 고용 안전망 확충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청년 일자리 대책 사전브리핑 (서울=연합뉴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 대책 관련 사전브리핑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서정 고용부 고용정책실장, 김현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 고 차관, 김영철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박건수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석종훈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 2018.3.15 [기획재정부 제공=연합뉴스] photo@yna.co.kr](https://t1.daumcdn.net/news/201803/25/yonhap/20180325060112604szuc.jpg)
경제전문가들은 앞으로 정부가 청년일자리대책을 시행할 때 실제로 필요한 곳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소득보전뿐만 아니라 근무환경과 기업문화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 처방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은 "정부의 정책수단이 단기적으로 취할 수 있는 보조금과 세금혜택에 집중된 면이 있다"면서 "막상 중소기업에 가보면 임금뿐 아니라 근무환경이나 노동시간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곳이 많은데, 청년친화적 기업을 어떻게 발굴해 지원하느냐에 따라 정책효과가 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정책이 계속 실패한 배경에는 부실 중소기업에 지원금을 주거나 필요 없는 청년에게 지원이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학생 상대 인식조사를 해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의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비전이 없다는 점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서 "소득보전은 단기적 처방으로, 근무환경과 기업문화를 바꾸는 등 중장기적 처방을 함께 제시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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