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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이틀간 때리고 성폭행…결국 숨졌는데 ‘살인 무죄’ 왜

무명의 더쿠 | 11:46 | 조회 수 1575
폭행 과정에서 흉기나 다른 도구를 사용하지 않은 점과 뒤늦게 119에 신고하고 병원에 동행한 사정도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라고 판단했다.


https://naver.me/Fjma70Jf


강도치사죄와 유사강간치사로 징역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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