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與 “판검사는 공수처가, 대통령-국회의원은 중수청이 수사 추진”
무명의 더쿠
|
14:04 |
조회 수 513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752669?sid=100
하지만 공수처의 수사 대상 축소에 대한 야당의 반대 등이 변수로 꼽힌다. 대통령과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등에 대한 수사가 독립기구인 공수처에서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으로 바뀌면 수사 독립성에 대한 논란이 나올 수 있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