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쿠 - 소득 범위 넓히는 보편형 임대주택..."역진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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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범위 넓히는 보편형 임대주택..."역진성 우려"

https://theqoo.net/square/4365569351

무명의 더쿠 | 10:45 | 조회 수 818

https://naver.me/5l2vynsa

맞벌이 신혼부부가 통합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려면 부부 합산 소득이 월평균 798만 원을 넘어선 안 됩니다.

이 기준을 924만 원, 연 소득으로 치면 1억 원 이상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입주 기준인 소득 범위를 중산층까지 넓히면 주거 취약계층에 돌아갈 공공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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