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메로나 특수절도’ 기소유예 장애인, 무혐의 주장 헌법소원 청구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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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5 |
조회 수 838
반면 황 씨 측은 기소유예가 피의사실이 인정된다는 국가의 판단을 전제로 하는 만큼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748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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