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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1364억 탈세제보했는데 포상금 1억도 안줘?” 소송전의 결말[세금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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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의 더쿠 https://theqoo.net/square/4337057782
2026.09.0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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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제보자가 제출한 자료 가운데 실제 세금 추징에 활용된 부분만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수 있다며 과세당국의 포상금 지급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36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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