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직접수사권 잃은 검찰…대검 과학수사·범죄정보 부서도 수술대에
903 18
2026.08.09 19:13
903 18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오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대검찰청 과학수사부(과수부)와 범죄정보기획관실(범정)의 존치 여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4일 개정 형소법이 공포된 뒤 후속 작업으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등을 검토하며 공소청 직제를 정비하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대검 과학수사부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과학분석과·DNA화학분석과·디지털수사과·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로 이뤄진 대검 과수부는 필적과 심리, 진술, 유전자정보(DNA), 포렌식 등의 과학 증거를 감정·분석해 수사와 공소유지를 지원한다.

국과수와 중복으로 운영돼 인력과 예산 측면에서 비효율적인 데다 공소청 내 자체 과학수사 기구가 우회적인 직접 수사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게 여권의 시각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6241116?sid=102

댓글 18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힌스X 더쿠🍂] 독보적 어른여자 무드를 완성해 주는 뮤티드 로즈&브라운 #청량광틴트 NEW 컬러 사전 체험단 모집 451 08.07 86,259
공지 [🚨필독🚨] 로그인 보안 강화📢시크릿모드 사용자들 필독 (사용안함 옵션 추가)📢 07.13 366,044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3,649,293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4,049,239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7,050,169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254,63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91 21.08.23 8,697,612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76 20.09.29 7,598,536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41 20.05.17 8,828,723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3 20.04.30 8,695,982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727,809
모든 공지 확인하기()
3137308 이슈 박시영 디자이너의 호프 포스터 비하인드 21:07 129
3137307 정보 태풍 16호(페이러우) 발생! 15호 찬홈은 11일 토호쿠에 접근 21:05 331
3137306 이슈 고양이랑 까꿍놀이 21:05 94
3137305 이슈 자녀들에게 권하지 말아야할 동성애코드 영화, 뮤지컬, 드라마 모음 18 21:04 1,001
3137304 유머 콩국수를 먹을때 꼭 국물을 다 마셔야 하는 이유 7 21:03 839
3137303 이슈 선재스님표 7-80년된 간장차 21:02 418
3137302 유머 술에 취해 실종된 튀르키예 남성 11 21:02 1,117
3137301 유머 친구로 두고싶은 스파이더맨은? (샘스파 vs 어스파 vs 톰스파) 21 21:01 443
3137300 이슈 에카에 간 찐따 강아지 3 21:00 468
3137299 기사/뉴스 반도체 공정에서 나오는 온수로 지역난방 열원으로 재활용 예정.gisa 5 21:00 944
3137298 유머 외국인 유튜버가 한국에서 포착한 진귀한 장면 3 21:00 1,619
3137297 이슈 한번 시작하면 벗어날 수 없는 마성의 말랑이 6 20:59 373
3137296 이슈 분명 슬리퍼만했는데 8 20:56 1,388
3137295 이슈 친구 결혼식에 입고 갈 옷이 없는데 뭐가 제일 나아? 108 20:55 7,035
3137294 기사/뉴스 [단독] 데이터센터 90%, 수돗물 쓴다…가뭄 땐 사람 위협 26 20:54 1,414
3137293 이슈 영화 <트로이> 를 보고 나온 여성 상당수가 이 배우한테 빠졌다는 20 20:54 2,571
3137292 이슈 입양 가려고 한껏 꾸민 유기견들 15 20:54 1,929
3137291 유머 역사상 가장 나약한 세대 7 20:54 1,403
3137290 유머 눈 두개합쳐야 겨우 코 하나 나와요 1 20:54 1,040
3137289 이슈 영화 <산양들> 씨네21 별점 2 20:53 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