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175615?sid=100

더불어민주당 8·17 당대표 선거에 나선 송영길 후보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위헌적 사법 권력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후보가 내세운 탄핵 사유는 △대법관 임명 제청 지연 △12·3 비상계엄 동조 △지난해 대선 개입 의혹 등 세 가지다.

송 후보는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뒤 후임자가 제청되지 않은 점을 먼저 문제 삼았다. 그는 "반년이 지난 오늘까지 단 한 명도 제청하지 않고 있다"며 "헌정사에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상 제청은 대법원장의 권한이기 이전에 의무"라며 "의무의 거부는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