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오늘(5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추 지사는 도 재정이 사실상 부도 상태라며 “재정을 바로 세우고 도민의 삶과 경기도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응 방안으로는 업무 경비 감액, 낭비성 사업 중단, 조직 체질 개선, 세입 구조 정상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일회성·선심성 행사와 불요불급한 사업의 즉시 중단, 관행적으로 반복된 연구용역과 민간 위탁, 대행사업 재평가, 조직 개편과 인력 재배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방소비세 확충과 반도체 등 기업 세수의 합리적 배분,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개선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할 방침입니다.

추 지사는 “민생을 포기하지는 않겠다”며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 등 확보해야 할 예산은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재정 상황에 대해 “마른 땅에 풀 한 포기조차 남지 않았다”며 민선 8기 재정 운용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추 지사는 지난해 9천43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이는 발행 한도의 99.6%에 이르는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조례 개정을 통해 각종 기금에 있던 5천588억 원을 일반회계 등으로 전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추 지사는 “눈속임으로 당장의 위기를 넘기고도 올해 예산조차 온전히 편성하지 못했다”며 “미완의 미생 예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특히 상당수 사업의 올해 예산이 9개월 분만 편성됐다며 당장 7천7백억 원 규모의 감액 추경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추 지사는 미래에 대한 전망도 밝지 않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기대했던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취득세 수입도 당초 6천500억 원으로 예상했지만 2천300억 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을 유치해도 기업활동으로 발생하는 법인 지방소득세는 시군에 귀속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추 지사는 “도의회와 31개 시군, 도민과 모든 공직자가 원팀이 되어 현실을 직시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2231787?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