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주 씨 "피해자는 이미 지옥"
보완수사권 폐지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오늘,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 씨가 다시 국회를 찾았습니다.
김 씨가 나온 곳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실 주최로 열린 "보완수사 금지, 지옥문이 열렸다"라는 이름의 긴급 좌담회.
법안 개정을 주도한 민주당 김용민 의원에게 "지옥에나 가세요"라고 댓글을 남기기도 했던 김 씨는 이 자리에서 "피해자들은 이미 지옥에 있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직격했습니다.
김 씨는 "범죄 피해자들로부터 '너무 힘들다, 도와달라, 이렇게 대우 받는 게 맞냐'는 메일이 매일 온다"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이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피해자 보호 제도가 미흡하다는 점을 조목조목 따졌습니다.
"지난 1년 간 검찰청 안에 있는 피해자 지원 부서를 어디로 옮길지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다"며 신설된 피해자 보호 조항들도 너무 복잡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경찰 수사 기록을 받을 수 있게 하면서도 조건을 달아 함부로 공개하지 못하게 한 조항에 대해서는 "가장 황당했다"고 지적했는데, 한동훈 의원이 직접 법안을 본 뒤 "입틀막"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회피형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도 직격
김 씨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도 직접적인 비판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국무회의를 보고 화가 나 손이 떨린다"던 김 씨는 이 대통령을 향해 "회피형 대통령을 떠올렸다"며 "지지나 반대 얘기 없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지 않느냐고 말한 건 책임을 지기 싫다는 공무원의 태도다, 불쾌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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