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광주에서 벌어진 여고생 피살 사건, 이른바 ‘장윤기 사건’ 이후 경찰 수사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 정황이 계속해서 확인되면서입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논의도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6일 발표된 한국갤럽(14∼16일 전국 만 18살 이상 1003명 대상 실시)의 여론조사를 보면 ‘경찰 견제를 위해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61%로 나타났습니다. ‘기소·수사 분리 원칙에 따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3%에 불과했죠.

검찰 조직에 반감이 큰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론이 46%로, 폐지론 39%보다 많았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보완수사권 유지론 81%, 폐지론 8%로 조사됐고, 중도층에서는 유지론 64%, 폐지론 23%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보완수사권 여부에 대해 큰 관심이 없는 국민이 많았겠지만, 장윤기 사건이 주목 받으면서 경찰의 수사만을 온전히 믿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게 이번 조사의 핵심입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이라는 견제 장치가 없다면 또 다른 장윤기 사건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인 것이죠.

경찰 역시 이를 크게 의식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지난 15일 중간 수사결과 브리핑을 통해 유착 의혹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브리핑을 통해 해당 사건을 맡았던 수사팀장이 리얼돌과 케이블타이 등 주요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정황, 경찰 간부인 장윤기 부친에게 수사 상황을 알려준 정황, 팀원들에게 ‘성적으로 몰아가지 말라’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때문에 결국 강간살인이 아닌 단순 살인으로 송치했었다는 겁니다. 아울러 전 광주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을 입건해 윗선의 지시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도 장윤기 사건에서 비롯된 비판을 의식해 대책을 내놨습니다. 여러 내용이 포함됐지만 순환인사를 경정 이하 계급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암시한 대목이 가장 주목을 받았습니다. 소위 ‘향찰’로 불리는 경찰들의 지역 유착을 끊겠다는 취지인데요. 하지만 현실을 도외시한 땜질식 처방이라는 게 내외부의 평가입니다. 

제도 개선은 검찰과 경찰 둘 중 누구에게 유리하느냐가 아니라, 어느 쪽이 국민에게 더 도움을 주느냐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정치권 역시 맹목적인 철학 다툼보다는 현실적으로 어떤 방안이 국민의 편익 증대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는 다툼으로 발전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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