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쿠 - 시민안전보험에 ‘땅꺼짐 사망’ 보장 신설하고 영조물 배상 한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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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에 ‘땅꺼짐 사망’ 보장 신설하고 영조물 배상 한도 높인다

https://theqoo.net/square/4253125493

무명의 더쿠 | 15:13 | 조회 수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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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땅꺼짐 사고 관련 배상 및 보험체계 개선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안해 이런 내용의 ‘지반침하 사망자 배상 및 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41617?sid=100

지자체별로 운영하는

보험 중에서 “시민안전보험”이랑 “영조물보험”이 있는데

땅꺼짐 사고로 피해자가 다수로 발생하면

별 실효가 없나봐. 그래서 서울시는 헛점을 보안한다는 듯.

다른 지역들도 보안 됬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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