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일수록 커지는 부담…공공주택이 해법 될까
(시사저널=조문희 기자)
#런던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는 A씨의 연봉은 2만4000파운드다. 우리 돈으로 약 4800만원, 월 400만원을 받는 셈이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200만원 안팎이 매달 월세로 빠져나간다. '방 3개 화장실 2개'는 언감생심이다. 침대 하나 겨우 들어가는 방 한 칸에 월급의 절반을 내고 있다.
영국 셰어하우스 중개업체 스페어룸이 지난해 내놓은 임대료 분석 결과를 재구성한 사례다. 직업별 평균 연봉과 런던 평균 방값을 비교한 이 분석은 영국 사회에 적잖은 반향을 일으켰다. 부동산 포털 라이트무브에 따르면 런던의 평균 월세는 이미 월 2736파운드, 우리 돈 약 540만원까지 치솟았다.
미국 뉴욕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부동산 정보업체 '리얼터닷컴'에 따르면, 지난해 뉴욕의 중위 월세는 가구 중위 소득의 55%에 달했다. 특히 저소득층 밀집 지역인 브롱크스의 경우 이 비율이 81.6%까지 치솟았다. 100만원을 벌면 80만원 이상을 건물주에게 내야 한다는 의미다.
반면 한국의 지표는 주요국 대비 눈에 띄게 낮다. 국토교통부의 '2024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 임차가구의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은 전국 평균 15.8%, 수도권 18.4%였다. 주거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가벼워 보이는 핵심 이유는 '전세' 제도에 있다. 목돈을 보증금으로 맡기는 대신 매달 지불하는 현금이 없거나 적기 때문에, 가계 소득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통계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것이다. 전세가 주거비 지출을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해온 셈이다.
하지만 점차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화'가 가속화할 경우, 국내 가구의 임대료 부담 역시 선진국 수준으로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전세 제도가 없는 국가들의 통계가 이를 뒷받침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세입자가 소득에서 월세로 지출하는 비중은 핀란드 31%, 노르웨이 29%, 스웨덴과 덴마크가 각각 28%에 이른다. 한국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다.
월세화에 따른 주거비 부담은 저소득층에 집중될 전망이다. OECD 조사 결과를 보면, 고소득 가구는 소득의 일부만 주거비로 지출하지만 소득 하위 20% 가구는 대체로 소득의 20~40%를 월세에 쏟아붓고 있다. 칠레, 그리스, 뉴질랜드, 미국 등에서는 저소득 임차가구의 절반 이상이 소득의 40% 이상을 임대료로 지출하며 만성적인 주거비 과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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