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정치권과 정부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주택 보유·양도세 강화를 검토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는 주택 보유세·양도세 조정을 여러 차례 언급해 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 (집을) 많이 사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다"라며 "서구 선진국이 하는 만큼의 보유 부담을 갖게 하는 게 맞겠다"라고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 대통령의 주장에 가세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생겨난 구매력이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김 정책실장은 전날(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상승률(3.8%)과 국내총소득(GDI) 상승률(13.2%)이 9.4%포인트(p) 격차를 보인다는 점을 설명하며 국민의 실질 구매력이 크게 상승했다고 짚었다.
김 정책실장은 "상반기 실적이 확정되고, 성과급 규모가 가시화하면 사람들 마음속에 조금씩 확신이 자리 잡기 시작할 것이다. 명품 소비가 살아나고, 선호 지역의 부동산 매수 심리도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할 수 있다"며 "과거를 돌아보면 이런 돈은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경향을 반복해 왔다. 반도체가 벌어온 국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흡수되고, 성장의 과실이 소수에게만 집중된다면 이번 호황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세금을 내고도 남는 장사라는 확신이 생기면 어지간한 규제로 역부족일 수 있다. 이번에는 빚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현금을 가진 사람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며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다.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7월 세제개편안을 앞두고 청와대의 메시지가 계속되자 정치권과 정부 내에서도 보유·양도세 강화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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