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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약 '송도구 분구' 다시 수면 위로… 인구 기준·정부 기조 변수

무명의 더쿠 | 04:58 | 조회 수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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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자와 3선에 성공한 국민의힘 이재호 연수구청장이 나란히 공약한 '송도구 분구'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인구 기준과 재정 문제, 정부 기조 등은 변수로 꼽힌다.

인천 연수구에서 송도동(송도국제도시)을 떼어 내 별도 자치구를 만드는 이른바 '송도구 분구'는 지방선거를 거치며 정치권 공감대가 커졌다. 8일 이 구청장은 6·3 지방선거 당선 감사 기자회견에서 박 당선자를 향해 "송도구 분구를 위한 행정 체계 개편안을 임기 시작과 함께 발표해달라"고 요구했다.

송도동을 지역구로 둔 정일영(인천 연수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꾸준히 분구 필요성을 주장한 만큼 지역 정치권에서는 한목소리가 형성된 상태다. 분구 논의에 힘이 실리는 배경에는 최근 인천의 행정 체계 개편이 있다. 인천시는 7월 1일 자로 서구를 서해구와 검단구로 분리하고, 중구에서 영종도를 떼어내 영종구를 신설하는 내용의 행정체계 개편을 결정했다.



다만 현실의 장벽도 있다. 


자치구 분구에 명확한 법상 기준은 없지만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과 행정안전부 '행정구역 실무편람'은 대도시 사무 특례와 행정구역 조정 기준을 인구 50만 명 이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연수구가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이 부담인 셈이다.

분구 이후 송도와 원도심 간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송도지역 유권자의 분구 요구 목소리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분구 시 원도심 지역의 재정 문제 등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행정) 통합과 비수도권을 우선하는 현 정부의 기조는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https://naver.me/GowbSbi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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