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中企 재직자 대상 정부 매칭 검토
수도권·비수도권 재직자 간 혜택 '차등'
인재 유출·지방 소멸 대응 카드로 풀이

정부가 수도권 일자리 집중과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우대 저축공제)'에 정부 지원금을 추가로 얹는 방안을 추진한다.

 

수혜 대상은 지방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다. 재직자 납입금에 기업 지원금만 더하던 현행 적립 구조에서 나아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일정 비율의 지원금을 추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다만 모든 지방 기업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인구 감소와 취업자 이탈 등으로 지방소멸 우려가 큰 지역의 기업에 우선순위를 둘 것으로 보인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우대 저축공제 개선안을 검토하고 기획예산처와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인력 유입과 장기 재직,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10월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도입한 민관협업 금융상품이다. 중소기업 재직자가 월 10만~50만원 범위에서 납입액을 선택해 가입하면, 기업 납입금(재직자 납입금의 20%)과 은행 우대금리를 적용해 목돈 마련을 돕는 구조다. 정부는 기업 납입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및 손비처리 등 세제지원을 제공해왔다.

 

개선안은 이러한 구조에 정부가 세제 혜택을 넘어 지원금까지 직접 지원해주는 게 뼈대다. 정부 지원 비율과 재원 분담 방식은 현재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적립 구조에서는 근로자가 5년형 상품에 가입해 월 50만원씩 납입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재직자 납입금은 총 3000만원이 된다. 여기에 기업이 납입금의 20%(월 10만원, 총 600만원)를 보태면 총 적립액은 3600만원이다. 만기 시 이자를 합쳐 재직자는 총 398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만약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재직자 납입액의 10%인 월 5만원씩을 추가 지원하게 된다면, 5년간 총 600만원의 정부 지원금이 더해진다. 이때 매칭 비율은 기업(20%)과 정부(20%)를 합산한 총 40%로 확대되고, 총 적립액은 4200만원으로 늘어난다. 만기 수령액은 이자를 포함해 4600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같은 기간, 같은 금액을 납입해도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가 수도권 재직자보다 우대받는 구조가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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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775472?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