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납세정보 털렸는데 과징금 12억...쿠팡 6246억원 과징금 '역차별' 논란
2,755 46
2026.06.11 23:46
2,755 46

(서울=뉴스1) 최지환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쿠팡에 총과징금 6,246억 8,100만 원, 과태료 1,680만 원을 부과하고, 쿠팡 플필먼트 서비스의 개인정보처리 위반 등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고객정보 유출과 정보 무단수집 등을 이유로 역대 최대 규모인 6200억원대 과징금을 물리자 쿠팡 내부에선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유출 정보의 민감도가 낮고 2차 피해가 확인되지 않아 내심 감경을 기대했지만 앞서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다른 기업과 비교해서도 제재 수위가 과도하다는 이유에서다.

11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이번에 쿠팡에 부과한 총 6246억8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위법행위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4235억7500만원) 타사 온라인 무단 수집(2011억600만원)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민감정보 처리 위반(2억4800만원) 등이다.

쿠팡은 전날 개인정보위 전원회의에서 소명한 내용이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유출된 정보의 민감도가 앞서 해킹 사고가 발생한 다른 기업보다 현저히 낮고, 유출된 정보를 활용한 2차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고, 사건 발생 초기 개인정보 회수를 위한 노력 등을 설명했는데 대부분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쿠팡은 전원회의에서 "사고 후 신속하게 유출 정보를 회수해 피해 회복 조치에 성공한 첫 사례"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말 사건이 발생한 뒤 정부와 협력해 유출자인 중국인 전 직원을 만나 "3000개 정보만 노트북에 저장하고 모두 폐기했다"는 진술을 얻었고 관련 장비와 자료를 회수해 일체 정부에 인계했다. 또 입수한 증거를 글로벌 사이버보안업체를 통한 포렌식 조사를 벌여 2차 피해 방지에 기여했다는 게 쿠팡의 주장이다.

하지만 개인정보위는 이날 브리핑에서 "2차 피해에 활용이 됐다는 사실이 확인이 안됐을 뿐, 완전히 정보가 회수됐다는 판단이 서지 않는다"며 "추후 여러가지 사이버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는 아직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미래에 '혹시 모를'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쿠팡은 그동안 유출 정보의 민감도가 다른 업체와 비교하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쿠팡에서 유출된 정보는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이다. 이 가운데 가장 민감한 정보는 공동현관 비밀번호로 실제 유출 규모는 2600여건이었다.
이는 SK텔레콤, 듀오, 카카오, 인터파크 등 과거 타사에서 유출된 정보와 비교해도 민감도가 낮다는 게 쿠팡 측의 주장이다. 일례로 결혼정보업체 듀오의 경우 혈액형, 혼인 여부, 재산, 키와 몸무게, 원천징수 내역 등 24종의 내밀한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됐음에도 12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법 23조에 따르면 듀오에서 유출된 종교·신장·체중·혈액형 등은 민감 정보로 더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다. 유출 정보 규모는 43만명으로 쿠팡보다 적지만 민감도가 훨씬 높아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다.

또 과거 카카오페이가 약 4000만명의 이용자 정보를 알리페이 등 국외 이전한 사례(과징금 59억6800만원), 2016년 103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터파크 사태(과징금 44억원) 등과 비교해도 쿠팡에 부과된 과징금 규모는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370700?sid=101

댓글 46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어바웃톤] 커버 되는 블러셔 #컨실블러셔✨ NEW 그레이시 뮤트 컬러 체험단 30인 모집 🩷 299 00:05 5,757
공지 서버 작업 공지 6/12(금) 오전 1시 ~ 오전 1시 30분 [완료] 06.11 6,825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379,422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2,699,009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3,274,11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989,661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141,230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6 21.08.23 8,592,786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73 20.09.29 7,506,192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31 20.05.17 8,721,424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2 20.04.30 8,609,672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590,791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93176 이슈 대한민국이 월드컵 경기를 치르는 경기장의 해발고도를 직관적으로 체감 08:19 74
3093175 이슈 북중미 월드컵 공식 송에 피쳐링 참여한 트와이스 지효 08:19 40
3093174 이슈 생각보다 차이가 심하다는 경찰관, 소방관의 순직률 차이 2 08:17 621
3093173 이슈 [KBO] KBO리그 2026시즌 시청률 TOP50 (~6/11) 3 08:17 90
3093172 유머 EBS 수능강사들이 가장 긴장한다는 날 14 08:14 1,078
3093171 이슈 많은 사람들이 착각한다는 전설의 포켓몬 타입 2 08:12 505
3093170 기사/뉴스 "머스크 팬덤 1000억달러 몰렸다"…스페이스X IPO, 개인청약만 5~7배 1 08:11 287
3093169 기사/뉴스 [단독] 금융 이력 부족한 성인 25%, 돈 빌리기 어렵다 6 08:11 768
3093168 정치 일본 출장으로 전 나카소데 총리 만난 배현진 6 08:08 727
3093167 정보 카카오뱅크 ai퀴즈 7 08:08 253
3093166 유머 강동원이 주머니에서 꺼낸 의문의 하트(?) 2 08:07 470
3093165 이슈 원나잇 하려다가 인생 망한 남자 32 08:05 2,962
3093164 정치 이 대통령, 이탈리아 최고등급 훈장 수여받는다...취임 후 첫 외국 훈장 6 08:05 227
3093163 유머 일남과의 반반 결혼생활 5 08:05 1,158
3093162 유머 드라마 참교육 이거같음.x 6 08:03 1,160
3093161 이슈 역사상 최초로 3퇴장이 나온 2026 북중미 월드컵 개막전 경기 5 08:03 1,025
3093160 이슈 트럼프 종전 임박 한마디에 뉴욕증시 폭등·반도체주 '불기둥' 13 07:59 1,481
3093159 정보 신한플러스/플레이 정답 3 07:56 233
3093158 이슈 2000년대 초 서양 보이밴드 매거진커버 느낌 있다는 엑소 메가커피 짤.jpg 10 07:50 1,859
3093157 유머 주식은 잃어도 되는 돈으로 해라 40 07:47 4,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