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하청 노조와 '초과이익 성과 분배 공동 입장' 발표

삼성전자 노사 합의를 계기로 불거진 ‘초과이익 배분 논란’에 대해 노동계가 대기업 정규직뿐만 아니라 하청 노동자와 사회 전반으로 분배 대상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영업이익에 연동된 성과급 지급에 대해 경영계가 ‘경영권 침해’라며 선을 긋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쟁점화에 나선 것이다.

"재투자금 85%도 분배 논의해야"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인공지능(AI) 개발의 혜택이 소수에게만 집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 위원장은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투쟁을 언급하며 대기업 초과이윤의 분배 구조를 전면 비판했다. 그는 “삼성전자 노조가 이윤의 15%를 가용재원으로 두고 다퉜지만 재투자 명목으로 묶인 나머지 85%에 대해서도 사회적 분배 관점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막대한 이윤을 낸 기업과 노동자 간의 분배를 넘어 하청 노동자와 지역 사회로 분배가 확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제안한 ‘한국형 사회연대임금’과 문제의식을 같이하는 대목이다. 김 장관은 지난달 27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천문학적인 초과이익을 과연 정규직만 가져갈 문제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원·하청 동반성장을 위해 초과이익을 배분하는 한국형 사회연대임금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 역시 “원·하청 노동조합이 연대해 하청 노동자에게 돌아갈 몫을 보장하는 실질적 상생 방안을 교섭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고 호응했다.

다만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주주총회 결의 사항으로 의무화하려는 정부·경영계 구상에는 정면으로 반박했다. 양 위원장은 “대주주의 입김이 절대적인 주총에 결정을 맡기는 것은 노동자를 분배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교섭을 회피하려는 꼼수”라고 일축했다. 성과 배분은 주총 의결 사항이 아닌 노사 간 핵심 교섭 의제라는 것이다. 양 위원장은 “다음 주 중 산하 대기업 노조 대표자들과 함께 초과이윤 성과 배분에 대한 구체적인 공동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원청교섭 단 1곳뿐"…내달 15일 총파업 선언

올해 3월 시행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원청 교섭이 사실상 전무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양 위원장은 출범 1년을 맞은 이재명 정부에 대해 “작년 출범 당시 70점을 줬는데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여전히 그 수준(70점)에 머물러 있다”며 “법이 개정됐음에도 정부부터 모범 사용자로서 교섭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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