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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도 없던 부산 ′K-팝 고교′ 최종 무산

무명의 더쿠 | 09:36 | 조회 수 583

https://youtu.be/noWu8jY0qDg?si=iFyQHfsjmn1OpPv7



인적이라곤 없는 강서구 가락중학교 폐교 부지.

부산시교육청은 당초 올해 3월 이곳에 남부권 최초 K-팝 공립고등학교를 개교할 계획이었습니다.

BTS 같은 세계적인 K-팝 스타를 부산에서 직접 키워내겠단 건데, 특히 정원의 절반을 외국인 유학생으로 채워 ‘글로벌 K-팝 스쿨’을 만들겠단 거창한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청사진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할 법적 근거를 결국 마련하지 못한 겁니다.

현행법상 공립학교는 무상교육이라 외국인 학생에게 별도 학비를 받을 수 없는데, 이를 가능토록 할 특별법이 발의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법무부가 불법 브로커 개입과 아동 권리 침해 등의 이유로 비자 발급 제한 방침까지 밝히면서 사업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
"작년 10월달 법무부에서 취업 정주 목적의 고교 이하 유학 비자 발급이 중단되고.."

교육청은 내국인 학생 중심으로만 운영하거나 기존 예술고와의 연계 방안 등도 검토했지만, 협의 불발과 전문 교사 확보 문제 등에 막혀 최종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섣불리 추진된 이번 사업은 아무 성과 없이 행정력만 낭비했단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부산 MBC뉴스 유태경 기자


https://busanmbc.co.kr/01_new/new01_view.asp?idx=286009&mt=A&sub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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