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론’의 불씨를 다시 지핀 이번 사태는, 역설적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의식한 선관위의 우려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선관위는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인쇄 물량 하한선을 ‘선거인 수의 70%’로 정해왔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이 비율이 50%까지 떨어졌다. 지방선거 투표율 하락과 사전투표율 상승 추세를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선거마다 반복되는 부정선거 의혹 제기로 인해 선관위가 잔여 투표용지 보관 및 처리에 상당한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다.

여기에 현장 대응 부실이라는 행정적 허점까지 더해져 화를 키웠다. 각 구·시·군 선관위는 내부 지침에 따라 선거일 투표용지 하한선(이번 선거의 경우 50%)을 바탕으로 예상 사전투표율 등을 고려해 최종 인쇄 물량을 결정한다. 문제는 비상 대응 체계가 부재했다는 점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송파구의 경우, 전체 146개 투표소 중 12곳에서만 용지가 모자랐을 뿐 나머지 134곳은 오히려 용지가 남거나 부족하지 않았다. 투표용지가 남는 곳에서 모자라는 곳으로 신속하게 이송·재배분하는 체계가 작동했어야 하지만, 현장 시스템은 사실상 마비 상태였다. 수요 증가에 대비해 마련해둔 예비용 투표용지조차 현장에 제때 공급되지 못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통상 용지를 넉넉하게 준비하기 때문에 이런 부족 사태는 흔치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전문가조차 예측하기 힘든 게 당일 투표율인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선거인 수의 50%’라는 안일한 기준을 마련했는지 의문”이라며 “어떤 이유에서든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에 대한 극심한 불신을 자초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62020.html

대충 기사 요약 :

https://twitter.com/_darae_/status/2062729273786687588?s=19

선관위가 왜 갑자기 이상한 결정을 했나 싶더니

애초에 이또한 그들의 영향이 있었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