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낙연 “이승만·전두환 때도 없던 일…투표용지 부족은 위헌”
이 전 총리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가의 수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승만 시대에도, 전두환 시대에도 없던 일이 2026년의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고 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3일 오후 1시께 서울 송파구 잠실2동 6투표소에서 처음 불거졌다. 이후 송파·강남·광진구 등 투표소 14곳에서 준비된 투표용지가 동나 투표가 일시 중단됐으며,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투표를 포기하고 돌아가는 사례가 잇따랐다.
이 전 총리는 중앙선관위의 대응도 질타했다. 선관위 사무총장이 사과한 것에 대해 “이 사태가 '혼란과 심려' 정도의 문제라는 인식이 한심하고 뻔뻔하다”며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관위의 '권한의 한계' 뒤에 숨으려 하고, 청와대는 '선관위가 할 일'이라고 떠넘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선거의 4대 원칙 가운데 적어도 3개를 깨뜨린 헌법 위반”이라며 “투표용지 부족은 보통선거와 평등선거의 원칙을 위반했다. 기표내용 공개는 비밀선거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위헌사태 앞에서 국가기관, 그것도 헌법기관들이 안이하고 태평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투표용지 부족보다 더 처참한 대한민국의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전 총리는 지난달 31일에도 페이스북에 김진 채널 A 앵커의 신간 ‘품격 있는 대화를 위한 지식 브리핑’을 소개하며 “투표소에서 이미 기표한 용지를 보여주는 것은 '깨진 유리창'처럼 작용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적었다.
이는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5월29일 이재명 대통령이 투표용지 상태를 선거사무원에게 문의하는 과정에서 투표용지가 노출돼 비밀선거 원칙 훼손 논란이 일었던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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