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악한 사이버 범죄에 대해 민사적 책임을 크게 물어 일벌 백계해야 할 것입니다.”

배우 김수현 측이 구속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 일당을 상대로 300억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하며 강력한 ‘금융치료’를 선언했다. 반복되는 사이버 범죄자에게는 형사 처벌을 넘어 경제적 기반을 완전히 무너뜨려 평생 천문학적인 채무를 안고 살아가게 만들어야 한다는 단호한 의지도 밝혔다.김수현 측 법률대리인 고상록 변호사는 지난 1일 YTN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인터뷰를 통해 김 대표 일당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진행 상황과 그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고 변호사는 애초 120억 원이었던 손해배상 청구액을 300억 원 상당으로 재산정하는 이유에 대해 “실제 손해가 발생하고 (범죄가) 확정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는 본격적인 민사소송 진행을 앞두고 재산정해 봐야 되는 것이 맞다”며 “수사 기관에 ‘저희가 이 정도 피해를 입었습니다’라고 해서 제출한 금액이 그 정도가 되기 때문에 300억이라고 말씀드린 것이다. 하지만 정확하게 따져봐야하고,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고 변호사는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궁극적인 목적이 재범 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세의가) 언젠간 출소는 할 거 아니겠나. 근데 나왔을 때 이런 일을 다시 반복할 수 없도록 아주 경제적 기반 자체를 무너뜨리고 일벌백계 효과를 보여주는 측면에서도 민사적 책임을 강하게 묻는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일갈했다.

김 대표와 범행에 가담한 일당들의 ‘연대 책임’ 및 ‘파산 시 면책 불가’ 방침도 명확히 짚었다. 앞서 김세의가 공개한 구속영장 내용에 따르면 고 김새론 유족 변호인인 부지석 변호사 등이 피고인으로 적시돼있었다. 고 변호사는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피고가 추가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최종적으로 불법 행위를 저지른 피고들이 법적으로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으로서 연대 책임을 지게 된다”며 “만약 300억이 전부 다 인정될 경우에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는 어느 사람한테 대해서도 이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구상관계는 그 분들이 생각할 얘기”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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