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 천국’으로 불리는 중국이 수년간 금연 정책을 추진했지만, 여전히 흡연 인구와 담배 소비 규모는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까지 나서 금연을 장려했지만, 담배 산업이 중국 정부 재정의 핵심 수입원 역할을 하면서 실질적인 규제 강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매년 약 2조4000억개비의 담배가 판매된다. 중국의 흡연자는 약 3억명으로, 전 세계 담배 소비량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
중국 당국은 “시 주석도 오래전에 담배를 끊었다”며 금연 캠페인을 벌여왔지만, 실제 금연 정책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NYT는 그 배경으로 막강한 경제적·정치적 영향력을 지닌 중국 담배 산업 구조를 지목했다.
실제 세계 곳곳에서 담배 판매가 감소하는 동안 중국은 오히려 반대로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담배 소비량은 2003년에서 2023년까지 39% 늘었다. 같은 기간 세계 다른 지역에서는 26% 감소했는데, 중국은 유독 거꾸로 가고 있는 셈이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흡연율은 다소 낮아졌지만 담배 판매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담배 가격은 3달러(약 4500원) 선으로 한국과 비슷하다.
중국 최대 담배 제조사인 중국담배총공사는 지난해 기준 약 2440억달러(약 366조1400억원) 규모의 이익과 세수를 창출했다. 이는 중국 중앙정부 재정 수입의 약 7%에 해당하며, 중국이 공식 발표한 국방비 규모와 맞먹는 수준이다
경제 성장 둔화와 장기 부동산 침체로 지방정부 토지 매각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담배 세수는 중국 당국에 더욱 중요한 재원이 됐다.
중국 국가담배전매국(STMA)은 시진핑 정부의 핵심 정책에도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금융 시스템 안정을 위해 중국 대형 은행 가운데 하나에 10억달러 이상을 투입했고, 1000억달러 규모의 국가 반도체 투자펀드에도 주요 투자자로 참여했다.
담배 산업의 경제적 영향력은 정치적 권한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국가담배전매국 수장은 정부 차관급 대우를 받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22년 전자담배 규제 권한까지 국가담배전매국에 넘기며 판매 장소 제한과 가향 제품 금지 등 강도 높은 규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다른 국가들과 달리 중국에서는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 소비를 대체하지 못했다.
중국은 2005년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협약을 비준했지만, 핵심 규제 조항은 현재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다.
실제 지방정부 흡연 규제도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 특히 개발 수준이 낮은 지역에서는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담뱃갑에는 흡연 피해를 경고하는 사진과 문구가 크게 삽입되지만, 중국 담뱃갑에는 판다나 천안문 같은 국가 상징 이미지와 함께 짧은 경고 문구만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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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중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는 금연 정책이 성과를 내지 못하는 원인으로 국가 담배 독점 체제와 정부의 ‘모호한 태도’를 지목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지방정부들이 대규모 검사 비용으로 재정난을 겪으면서 국가담배전매국 지방 조직의 영향력은 더욱 커졌다. 담배 생산세와 소비세가 지방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베이징 대외경제무역대학 연구에 따르면 중국산 담배 판매 수익의 절반 정도가 정부 재정으로 들어간다.
중국 최대 담배 생산지에서는 의존도가 특히 심각하다. 윈난성 성도 쿤밍에서는 2024년 기준 담배 세수가 도시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후난성 창더시에서는 2022년 담배 세수가 전체 세수의 20%에 달했다.
지방 담배 당국이 금연 정책 완화를 시도한 사례도 있었다. 장시성 신위시에서는 지역 보건당국이 일부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려 했지만, 담배 당국은 금연 범위를 초·중학교 수준으로만 제한하자고 제안했다.
문제는 흡연에 따른 직·간접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WHO에 따르면 중국에서 매년 100만 명이 흡연 때문에 사망한다. WHO 측은 “중국이 조처를 하지 않으면 2050년까지 이 숫자가 300만 명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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