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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 박강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아침 울산 한 초등학교 인근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등교하던 초등학생 2명을 치었다. 이 사고로 해당 초등학생들은 전치 2주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지나면서도 일시 정지하지 않고 주의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제한속도를 준수한 점, 부상이 심하지는 않은 점과 나이 등은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