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전 영업이익을 성과급으로 지급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서도 주주 우선
지금은 주주 배제한 상황

 

오는 27일 오전 10시 삼성전자 노조의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투표가 종료되는 가운데, 삼성전자 주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세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조항에 대한 불만이 크다. 회사의 리스크를 함께 감수한 투자자가 기업 이익을 우선 공유받는 것이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이번 노사 잠정합의안은 반도체(DS) 부문에 특별경영성과급 명목으로 사업 성과의 10.5%를 자사주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현금성 전사 공통 성과급은 유지하되, 특별경영성과급에는 지급률 상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주주들이 가장 문제 삼는 대목은 성과급 재원 산정 기준이다. 법인세 등 세금을 차감하기 전인 세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떼어주는 방식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삼성전자 주주단체는 이 같은 중대한 성과급 지급 방식을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나 노사 합의만으로 결정한 것 역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측면에서도 문제가 지적된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주주 이익 극대화를 최우선하는 주주 자본주의에서 나아가 직원, 고객, 협력업체,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공존을 도모하는 경영 방식이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서도 기본은 주주 이익을 충족시킨 다음에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이익을 고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주주를 제외한 이해관계자, 그 중에서도 근로자들만 대상으로 한 분배가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개념에는 존재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했다.

 

삼성전자의 주주환원 정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삼성전자는 3년 단위의 주주환원 정책에 따라 잉여현금흐름(FCF)의 50%를 주주에게 환원하고, 연간 9조8000억원의 정규 배당을 지급해 왔다. 지난해 실적 개선에 힘입어 올해 1월에는 5년 만에 1조3000억원 규모의 특별배당을 실시, 연간 총배당 규모를 11조1000억원까지 늘리기도 했다.

 

특히 올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주주들의 특별배당 기대감도 커지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번 노사 합의로 기업 재원이 고정비성 성과 보상으로 대거 유출될 경우 주주환원 재원이 그만큼 축소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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