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9)씨가 비자 발급 거부를 둘러싸고 세 번째로 제기한 행정소송의 항소심이 오는 7월 시작된다. 유씨는 앞선 두 차례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 판단을 받았지만, 정부가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하면서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2부(재판장 김봉원)는 오는 7월 3일 오전 11시 20분 유씨가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연다.

유씨는 2002년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상태에서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법무부는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고, 유씨는 재외동포(F-4) 비자를 통해 국내 입국을 시도했지만 LA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면서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1165704

 

나라가 안정적인가 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