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유럽은 미국에 비해 크게 뒤처졌는가'라는 주제로 최근 벌어진 일련의 논쟁입니다.
발단은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칼럼 '유럽은 자신이 얼마나 가난한지 모른다(What Happens When Europeans Find Out How Poor They Are?)'입니다.
이 아티클에 폴 크루그먼이 "오만한 미국 언론의 상대 깔아보기"라며 "유럽은 미국보다 뒤쳐지지 않았다"고 반박을 했고, 또 다른 경제학자들은 "유럽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며 "크루그먼이 틀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핵심만 요약해서 순서대로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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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은 자신들이 얼마나 가난한지 알기나 할까
-조셉 C. 스턴버그 WSJ 칼럼니스트
미국과 유럽의 경제력 격차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벌어졌다. 1980년대까지 근소했던 양국의 격차는 2007년 이후 완전히 갈라졌다. 유럽의 소득이 제자리걸음을 하는 동안 미국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현재 미국의 1인당 GDP는 9만4400달러(1억2744만원)에 달하지만, 독일은 6만5300달러(8815만5000원), 영국은 6만1000달러(8235만원), 프랑스는 5만2000달러(7020만원)에 불과하다.
◇통하지 않는 핑계
유럽은 흔히 미국의 일부 거대 기술 기업들 때문에 수치가 부풀려졌다고 핑계를 댄다. 하지만 스위스가 금융과 제약 산업을 유치해 1인당 GDP를 12만6000달러(1억7010만원)까지 끌어올린 것을 보면 이는 변명에 불과하다. 진짜 문제는 거대 기업과 억만장자를 배출할 만한 '미국식 생산성 향상과 혁신'이 유럽에 근본적으로 없다는 점이다.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 총재를 비롯한 경제학자들은 이 위기를 뼈저리게 안다.
◇현실을 전혀 모르는 유럽인
가장 큰 문제는 유권자들이 이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다. 영국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 그들은 자국 경제가 미국 뉴욕이나 캘리포니아에 이어 7번째로 부유할 것이라 착각했다. 현실은 미국 최하위권인 미시시피주 수준이다. 물가가 낮아 일상에서 경제적 격차를 크게 체감하지 못할 뿐, 전 세계 자원을 소비할 수 있는 국가적 능력은 명백히 바닥을 치고 있다.
◇복지 국가가 만든 거대한 착시 현상
유럽의 복지 제도는 심각한 경제 격차를 교묘하게 가린다. 공짜처럼 보이는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NHS) 같은 제도는, 사실 빚에 허덕이는 정부가 없는 돈을 끌어다 참담한 의료 결과로 세탁하는 것에 불과하다. 환자에게 실제 진료비를 숨겨 혜택처럼 느끼게 할 뿐이다. 한 연구소에서 영국 유권자들에게 이 가난한 현실을 알려주자, 이들은 큰 충격과 분노를 표출했다.
◇임박한 청구서
저성장 기조 속에서 복지 재정이 바닥나고 국방비 부담이 커지면, 유럽인도 결국 뼈아픈 현실과 부딪칠 수밖에 없다. 복지 비용을 감당할 만큼의 성장을 이끌어내지 못한 뼈아픈 실패를 마주할 시간이 다가온다. 경제적 실패를 언제까지나 복지라는 장막 뒤에 숨길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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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이 얼마나 비참한지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석좌교수
https://paulkrugman.substack.com/p/what-happens-when-americans-realize
최근 WSJ는 유럽 경제가 미국에 크게 뒤처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통계적 오해다. 기존 방식으로 측정하는 GDP 성장률은 실제 삶의 질이나 소득 격차를 대변하지 않는다. 여기서 반대로 묻고 싶다. 미국인이 스스로 얼마나 비참한지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
경제 성장은 더 나은 삶을 위한 밑거름이 돼야 한다. 1인당 GDP만 높을 뿐 국민 삶이 타국보다 팍팍하다면 결코 성공한 국가가 아니다. 유럽을 깔아보기 전에 미국 자신부터 돌아봐야 한다. 다음은 보건, 안전 등 문명 사회의 기본 조건에서 미국이 다른 선진국에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보여주는 핵심 지표다.
◇생존과 직결된 참담한 보건·안전 지표
-미국의 기대수명은 다른 선진국에 심각하게 뒤처졌다. 트럼프 행정부의 건강 보험 및 현대 의학 공격, 백신 불신 조장 탓에 앞으로 이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다.
-한때 세계 최고 수준이던 미국 도로는 이제 다른 선진국보다 위험해졌다. 1970년대 운전하기 끔찍했던 포르투갈의 도로조차 지금은 미국보다 훨씬 안전하다.
-영아 사망률은 선진국은 물론 훨씬 가난한 일부 국가보다도 높다. 1990년대 이후 범죄율이 크게 떨어져 뉴욕 같은 대도시는 역대급으로 안전해졌음에도, 전체 살인 발생률은 여전히 유럽을 압도한다.
◇처참한 워라밸과 사회 인프라
독일인과 프랑스인의 시간당 생산성은 미국인과 맞먹는다. 이들의 1인당 GDP가 낮은 이유는 단지 여가 시간이 많아서다. 독일 직장인 대부분은 매년 25~28일 유급 휴가를 쓴다. 반면 미국 민간 기업 근로자가 받는 연평균 유급 휴가는 10일에 불과하며, 유급 공휴일도 6일이 전부다.
미국은 전 국민에게 의료 보장을 제공하지 않는 유일한 선진국이다. 걷기 좋은 도시의 부재, 열악한 대중교통, 자동차 없이는 살기 힘든 환경 등 미국식 삶의 방식은 명백한 실패다.
◇그럼에도 존재하는 미국의 장점
미국의 1인당 GDP는 유럽 국가보다 높다. 이는 물질적 풍요로 직결된다. 미국인은 더 넓은 집에 살고 더 큰 차를 몬다. 이는 무시할 수 없는 장점이다. 대서양 양쪽에서 살아본 사람이 공감하듯, 집 구하기나 주말에 배관공 부르기 등 일상적인 '일 처리'는 유럽보다 미국이 훨씬 수월하다.
◇팍팍한 삶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치'
막대한 부에도 삶의 질이 떨어지는 핵심 이유는 수십 년간 미국 정치를 지배해 온 특정 정당의 행태 때문이다. 이들은 공동의 책임이나 시민을 향한 배려에 극도로 반대하며 불신을 조장했다.
그 결과 미국은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지 못한다. 공공 서비스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며, 공공재 확충은 뒷전으로 미룬 채 운전을 비롯한 개인 소비만 부추긴다. 장기적으로 국가를 더 가난하게 만들 아이들의 기본 건강과 안전조차 지키지 못한다.
1980년경 로널드 레이건 당선과 함께 미국 정치와 정책이 급격히 우경화되던 시점부터 미국이 선진국 대열에서 뒤처지기 시작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내 요지는 단순한 '미국 깎아내리기'가 아니다. 분명 미국은 국가로서 많은 강점과 미덕을 지녔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약점과 실패도 공존한다. 유럽을 비하하며 우월감에 젖은 미국의 승리주의는 정작 미국 사회가 직면한 치명적인 문제를 직시하지 못하게 가로막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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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경제 침체는 진짜다
-루이스 가르시아노 런던 정치경제대 교수
https://substack.com/home/post/p-197383306
최근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은 "유럽 경제가 미국에 뒤처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높은 경제 성장은 기술 산업이 만든 착시일 뿐이며, 불평등과 노동 시간을 고려하면 삶의 질은 유럽이 낫다는 것이다.
하지만 크루그먼은 틀렸다. 지표와 현실을 제대로 보면, 유럽은 확실히 침체하고 있으며 미국은 전반적으로 더 부유해졌다.
◇GDP 격차는 착시가 아니다
크루그먼은 현재 물가를 반영한 지표(경상 가격)를 근거로 양국 격차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가격이 폭락하는 기술 산업의 특성을 반영해 '불변 가격'으로 측정하면, 미국의 실제 생산 물량은 2000년 이후 유럽을 크게 따돌렸다.
◇기술 산업의 성장이 미국 전체를 먹여 살린다
크루그먼은 기술 발전으로 아이폰 값이 싸지면 유럽인도 혜택을 보니 양쪽 다 똑같이 잘살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현실을 모르는 소리다. 미국 테크 기업은 막대한 이윤을 남기고 직원들에게 엄청난 임금을 준다. 메타 직원의 중위 연봉은 38만 8000달러(5억 4320만원)에 달한다.
이 거대한 부는 실리콘밸리 같은 거대한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미용실이나 식당 같은 지역 서비스 노동자의 임금까지 동반 상승시킨다. 테크 산업의 중심지가 없는 유럽은 이런 '낙수 효과'를 전혀 누리지 못한다.
◇불평등을 감안해도 미국 서민이 더 잘 산다
미국은 초부유층이 부를 독식해서 평균만 높아 보인다는 것도 핑계다. 세금과 물가를 모두 반영한 '중위 가처분소득'을 비교해 봐도 미국인이 훨씬 잘 산다. 미국 중위 소득자는 프랑스인보다 52%, 독일인보다 31% 더 번다.
◇미국인이 더 일해서 부유한 것이 아니다
유럽인이 돈 대신 여가를 택했기 때문에 격차가 생겼다는 주장도 과거의 이야기다. 2000년 이후 미국인의 1인당 근로 시간은 오히려 줄어든 반면, 대부분의 유럽인은 근로 시간이 늘어났다.
◇눈으로 보는 풍경의 착시
유럽 여행을 가보면 프랑스 도심이 미국의 낡은 도심보다 훨씬 잘살아 보인다. 하지만 이는 착시다. 미국 관광객은 부유하게 보존된 유럽의 전통적 도심만 간다. 미국의 진짜 부는 외곽 교외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미국 남부 신흥 도시 외곽을 차로 달려보면 수천 채의 거대한 주택과 고급 아파트가 쏟아져 나온다. 이는 유럽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수준의 거대한 부다.
게다가 아름다운 유럽 도심은 정작 젊은 유럽인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런던 경찰 초봉은 5만 7000달러(7980만원)이지만 워싱턴 DC는 7만 5000달러(1억 500만원)다. 유럽이 살기 좋아 보이는 이유는, (미국인이) 높은 소득으로 유럽의 가장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 생활에도 단점은 많다. 하지만 지난 25년간 물질적 부의 격차가 미국 쪽으로 크게 기울었다는 점은 외면할 수 없는 진실이다. 미국은 무언가를 확실히 제대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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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의 미국 vs 안정성의 유럽 구도인데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이 정착하면서 미국의 성장세가 유럽을 압도/반대로 유럽의 전통적 산업은 2000년대 이후 부상한 중국에 대체되면서(미국도 제조업이 먹힌 건 같지만 대신 빅테크가 새로운 영역을 개척) 침체되고 있다 보는 경제학자들이 많은 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