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등급에게만 대출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취급을 안 해줘서 전부 제2금융·대부업·사채업에 의존하게 만들고 있다"

 

- '잔인한 금융' 비판과 기초 금융(포용금융) 논의에서 시작

(본래 기본 금융이었으나 기본 소득과의 구별을 위해 '기초' 용어 사용)

 

 

<'금융기본권' 관련 진행 예정 정책>

 

- 기초대출 : 모든 국민이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일정 금액 이상의 신용대출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
→ 예) 하위 50% 저신용자에게 1000만원 규모의 저리 신용대출 접근권 보장
소상공인, 청년층 대상으로 연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정책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함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차주는 이자 부담을 낮춰주는 캐시백 프로그램
성실상환시 원금 일부 감면해주는 인센티브 제도

 

- 기초예금 : 상환 의지가 있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시드머니 형성을 지원
→ 예) 신용평점 하위 20~30%를 대상으로 시중은행 금리의 두 배를 주는 방안을 검토

 

- 소액대출 상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
(현재 기업은행 기준 3개월 이상 연체시 최대 60%까지 상각 지원)

 

- 신용평가 시스템 개선 : 중·저신용자 중에서도 우량 차주를 선별하여 기회 제공

 

* 이달 중 기초금융 실행을 위한 '포용금융추진단'(가칭) 출범 예정
* 구체적인 방안은 입법 예정 중

 

출처는 보도자료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