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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는 군인 등 강간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공군 17전투비행단 소속 A 대령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대령은 지난해 10월 24일 영외에서 부대 회식을 한 뒤 자신을 영내 관사까지 바래다준 부하 장교 B 씨를 관사 내에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관사로 복귀하기 전 방문한 즉석 사진관 부스 안에서 B 씨의 신체를 만지고, 이후 관사로 함께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손을 잡거나 어깨동무를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있다.
A 대령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B 씨가 관사에서 새우잠을 자고 있길래 깨웠더니 소리를 지르며 밖으로 나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즉석 사진관에서는 좁은 장소에서 사진 촬영을 하다가 부득이하게 신체 접촉을 하게 된 것일 뿐, 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숙소에서 나와 울면서 동료와 상급자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했는데,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이야기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상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또 사진관에서의 행위 역시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끼기 충분하고,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장병철 기자(jjangbeng@munhw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