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본회의 표결 불참 사과한 지 열흘 만에
경기도지사 공약 직결된 법안에도 표결 불참…반복 논란 확산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에 나선 한준호 의원이 또 법안 표결에 불참했다. 최근 당의 대표적인 검찰개혁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본회의 표결에 불참해 논란이 일어 사과한 지 열흘 만으로, 이번엔 경기도지사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던 분야임에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출석했으나, 법제사법위원장 보궐선거 등 일부 안건을 제외한 주요 법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스토킹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공제사업 기반을 강화하는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여성 안전과 예술인 복지 관련 법안 등 60여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한 의원이 경기도지사 공약으로 여성의 안전·권리·건강·경력 등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정책과 예술인·체육인 기본소득 등을 내세운 점을 고려할 때, 관련 법안 표결에 불참한 것은 비판을 더욱 키울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사례가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인 표결 참여를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 21일 검찰 조직 개편과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관련 본회의 표결에도 불참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당시 그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불찰"이라며 "엄중한 시간에 끝까지 자리를 지키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사과했다. 이어 "공직자로서 책임감을 다시 되새기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사과 이후 열흘 만에 다시 주요 법안 표결 불참이 이어지면서, 책임 의식과 의정 활동에 대한 비판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 의원 측은 "상임위원장 관련 투표하고, 출범식이 있어서 이석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날 한 의원은 국회에서 오후 4시에 열린 경기 대전환 포럼 발대식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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