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기준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 47명 가운데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1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실장급에서는 다주택자가 없었지만, 수석비서관급 11명 중에선 조성주 인사수석과 문진영 사회수석이 다주택자로 분류됐습니다.
보유 대상을 오피스텔이나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넓힐 경우, 다주택자에 준하는 참모는 18명까지 늘어납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설계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보유 공직자를 배제하겠단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규연 /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지난 22일)
"부동산 주택 정책을 하는 담당자들이 그런 정책 설계에 참여하는 게, 다주택자들이, 맞느냐…."
이 대통령은 특히 "주택 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또 집값이 오르도록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달)
"제가 예를 들면 누구한테 '이거 팔아라'라고 시켜서 팔면 그거는 그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뜻이에요. '제발 팔지 말고 좀 버텨줘'라고 해도 팔게 상황을 만들어야죠."
주택정책 참모인 이성훈 국토교통비서관은 세종시 아파트와 서울 강남구 아파트 지분 등을 배우자와 보유하고 있었는데, 최근 주택 처분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동산 정책 실무를 총괄하는 국토부에선 재산공개대상 29명 가운데 5명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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