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신사 안심옵션 의무화월 3만원 이하 저가 요금제 가입자도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저가 요금제는 월 기본 제공량을 다 쓰면 데이터 사용이 차단되는데, 이를 고쳐 느린 속도라도 데이터를 제한 없이 쓰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월 3만원 이하 요금제에도 데이터 안심옵션(QoS)을 의무화하기 위해 통신 3사와 협의하고 있다. QoS는 기본 데이터를 소진한 뒤에도 속도를 낮춘 인터넷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 QoS는 3만원 이상 요금제에만 적용된다. 3만원대 이하 저가형과 시니어 요금제 가입자가 무제한으로 데이터를 쓰려면 별도 부가서비스에 가입하거나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협의를 토대로 오는 5월 통합 요금제 개편안을 마련하고 약관 변경과 신고 절차에 들어간다.

정부가 데이터 안심옵션(QoS) 의무 적용 요금제를 확대하려는 것은 디지털 시대엔 데이터가 기본권으로 여겨져서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1만~2만원대 요금제 사용자도 최소 400Kbps(초당 킬로비트) 속도로 데이터를 계속 쓸 수 있다. 400Kbps는 고화질 영상 시청은 어렵지만 저화질 영상은 볼 수 있고 카카오톡 등 메신저와 웹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다.

지금은 3만원대 이상 요금제에만 QoS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저가 요금제 이용자는 기본 제공 데이터를 다 쓰면 인터넷이 아예 차단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국민이 데이터 소진 이후에도 최소한의 긴급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사업자 매출과 직결되는 문제여서 통신사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신비 부담을 낮추려는 정부 정책이 통신사들의 QoS 의무 적용을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QoS와 통합요금제를 결합하면 이용자 편익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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