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인 가구(엄마, 초등학생 딸, 생후 20개월 딸) 기준으로 보면 이 가정이 받았던 복지는 대략 이 정도다.
생계급여 171만 원
주거급여 29만 원
한부모 양육비 44만 원
청년 한부모 수당 20만원
부모급여 50만 원
아동수당 20만 원
합하면 약 334만 원이다.
이 돈은 세금을 내고 받는 월급이 아니라 비과세 복지급여다.
세금을 내는 근로소득으로 환산하면 월 400만 원 가까운 소득, 연봉으로는 4,800만 원 수준이다.
여기에 끝이 아니다.
의료급여, 푸드뱅크 식료품, 각종 바우처 같은 현물 복지도 추가로 제공된다. (이렇게 지원이 이렇게 많은데 어떤 한부모가 일하겠냐고)
여하튼, 그렇게 지원금이 많은데도,
그런데도 20개월 아이가 영양결핍으로 사망했다.
이 사건은 복지 부족이 아니라 복지 시스템의 실패를 보여준다.
첫째, 아동 방임을 감지하지 못했다.
아이 상태가 극단적으로 악화될 때까지 시스템은 아무 경고도 울리지 않았다.
둘째, 현장 모니터링이 없었다.
현금을 보내는 행정은 있었지만, 아이가 실제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셋째, 현금 중심 복지 구조의 한계다.
돈은 지급되지만 그 돈이 아이에게 쓰이고 있는지 확인하는 장치는 거의 없다.
그래서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책은 같은 말을 반복한다.
복지 인력을 늘리자.
사회복지사 인건비를 올리자.
생계급여를 더 올리자.
현금 지원을 더 확대하자.
하지만 이번 사건이 보여준 것은 하나다.
돈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다.
책임 있는 시스템이 아이를 지킨다.
복지는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정책이 아니다.
아이의 생명과 안전을 끝까지 확인하는 보호 시스템이어야 한다.
지금 한국 복지는 여전히 묻지 않는다.
“얼마를 줄 것인가”만 묻고
“아이를 누가 확인할 것인가”는 묻지 않는다.
이 질문을 바꾸지 않으면
복지 예산이 아무리 늘어나도
같은 비극은 계속 반복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