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싱가포르 내 부촌으로 꼽히는 퀸즈타운(Queenstown)의 방 다섯 칸짜리 공공주택 매물(잔여 임대기간 89년)이 170만싱달러(한화 약 19억5000만원)에 매매돼 싱가포르 전체 공공주택 매매 최고가를 기록했다. 현지 언론은 해당 아파트가 2009년 분양됐을 당시 약 53만2000싱달러에 공급돼 가치가 네 배로 뛰었다고 전했다.
#. 싱가포르 도심 상업시설인 마리나베이와 3㎞ 거리에 있는 공공주택 ‘피나클 앳 덕스턴’(Pinnacle@Duxton)의 방 네 칸 매물은 지난해 3월 151만8000싱달러(약 17억4000만원)에 거래됐다. 매도자들은 2010년 해당 아파트를 37만8000싱달러에 매입했는데, 15년 새 100만싱달러 넘게 상승했다.
공공 주도 주택공급을 추진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싱가포르 정책을 참고하겠다고 언급하면서 향후 공급될 공공분양 제도 설계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싱가포르에서도 최근 몇 년 새 핵심지 공공주택 가격 급등 현상이 나타나 정부가 ‘입지별 3단계 차등 규제’를 시행하는 등 실거주 중심의 시장 체계를 강화하려는 정책 변화가 주목받고 있다. 다만 싱가포르와 한국은 정치 환경, 토지 소유 구조가 근본적으로 다른 만큼 싱가포르식 공공주택 공급 기조를 우리나라에 적용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싱가포르의 국가 주도 주택공급 체계를 잇달아 언급하며 투기 수요 차단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2일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한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으로 일할 때부터 싱가포르 부동산 정책에 각별한 관심이 있었다”며 “싱가포르 부동산 정책에 대해 많이 배워가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앞서 1일에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싱가포르는 좁은 국토에 국민소득이 1인당 10만달러에 가까운 나라지만 국민들이 부동산 투기로 고통받거나 국가 발전이 저해되지 않는다”며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투기억제가 가능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관심을 쏟는 싱가포르는 국토의 약 90%가 국가 소유로, 주택개발청(HDB)이 국유지를 활용해 공공주택을 민영주택 가격의 약 55% 수준에 공급한다. 99년 장기 임대 방식으로 소유권과 유사한 권리를 부여하면서 투기를 방지하는 식이다.
하지만 공공 중심 주택 구조가 체계화된 싱가포르도 2020년대 초반까지 우리나라의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과 유사한 핵심지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경쟁률이 퀸즈타운, 부킷메라(Bukit Merah), 토아 파요(Toa Payoh) 등 도심과 인접한 선호지역일수록 높고, 외곽 지역은 1대 1 수준에 그치는 등 입지별 수요 양극화가 뚜렷했다. 인프라가 풍부해 주거 편의성이 높다는 입지적 장점뿐 아니라 싱가포르 부촌 일대에서 매매가 100만싱달러 이상 공공주택 재판매 거래가 증가하면서 차익을 통한 로또 효과를 기대하는 수요도 몰린 영향이다.
이에 싱가포르 정부는 지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런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입지별 3단계 차등 규제를 도입했다. ▷프라임(Prime·도심 핵심부 등 초핵심지) ▷플러스(Plus·역세권 등 인기지역) ▷스탠다드(Standard·일반지역) 등 단계에 따라 실거주 의무와 보조금 지원, 차익 환수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식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6088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