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사태에 따른 유류 가격 상승을 언급하고 유류 가격 최고 지정제 검토 등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5일)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가적 위기 상황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고통은 아랑곳하지않고 폭리를 취해보겠다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다"며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 매점매석이나 불합리한 폭리를 취하려는 시도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실 유류 공급에 대해 아직까지 객관적으로는 심각한 차질이 벌어진 것도 아닌데 갑자기 휘발유 가격, 유류 가격이 폭등을 했다고 한다"며 “아무리 돈이 마귀라고 하지만 너무 심한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에 대한 행정 제재와 함께 유류 가격 최고 지정제 검토 등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국무회의에 참석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석유사업법 23조에 보면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최고가격 지정하도록 돼 있다"며 "오늘 오후 가격을 점검해서 가격이 높은 경우 고시를 통해 최고가액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이 대통령 질의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격 높은 주유소에 대해 담합 조사할 예정"이라며 "담합이 인정되면 가격재조정 조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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