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이 항소 사건 심리를 거부함에 따라 AI 생성 예술 작품은 공식적으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게 되었다.
워싱턴, 3월 2일 (로이터) - 미국 대법원은 월요일 인공지능(AI)에 의해 생성된 예술 작품이 미국 법에 따라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안을 다루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자신의 AI 시스템이 만든 시각 예술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거부당한 미주리주 출신의 한 컴퓨터 과학자의 사건이 기각되었다.
원고 스티븐 테일러(Stephen Thaler)는 하급 법원이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의 결정을 옹호한 이후 대법관들에게 상고했다. 저작권청은 해당 사건의 AI 제작 시각 예술 작품이 인간 창작자가 없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미주리주 세인트찰스에 거주하는 테일러는 2018년, 자신의 AI 기술인 '다부스(DABUS)'가 제작했다고 밝힌 시각 예술 작품 "천국으로의 최근 입구(A Recent Entrance to Paradise)"에 대해 연방 저작권 등록을 신청했다. 이 이미지는 녹색과 보라색 식물 이미지로 둘러싸인 포털로 들어가는 기차 선로를 보여주고 있다.
저작권청은 2022년 창작물이 저작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간 저작자가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그의 신청을 거부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는 대법원에 테일러의 상고를 심리하지 말 것을 촉구해 왔다.
저작권청은 이와 별개로 AI 시스템 '미드저니(Midjourney)'로 생성된 이미지에 대한 예술가들의 저작권 신청도 거부해 왔다. 해당 예술가들은 AI의 도움을 받아 이미지를 제작했으므로 저작권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자신의 시스템이 독립적으로 작품을 만들었다고 주장한 테일러와는 다른 입장이다.
정부 측은 "저작권법(Copyright Act)이 '저작자(author)'라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법의 여러 조항은 이 용어가 기계가 아닌 인간을 지칭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테일러의 변호인단은 대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생성형 AI의 급격한 부상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이 "지극히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변호인단은 법원이 상고 심리를 거부함에 따라 "설령 나중에 다른 사건에서 저작권청의 기준을 뒤집는다 하더라도 너무 늦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https://www.reuters.com/legal/government/us-supreme-court-declines-hear-dispute-over-copyrights-ai-generated-material-2026-0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