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팔면 나도 판다' 장동혁
李, 분당 아파트 매물로 내놓자
처분 여부 놓고 여야 공방 펼쳐
"강요 필요 없다, 결코 이익 될 수 없게"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일 "다주택이나 비거주라는 이유로 정치인들에게 팔아라 사지 마라 강요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을) 팔기 싫다면 그냥 두라"며 "정부 정책에 반한, 정부 정책을 불신한 선택이 결코 이익이 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이 정부의 성공이자 정상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 창이 국제공항 도착 이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주택 특히 다주택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고위 공직자이니 먼저 팔라'고 도덕적 의무를 얘기할 필요도 없다"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되니 집도 사 모으는 것이지, 돈이 안 되면 집 사 모으라고 고사를 지내고 빌어도 살 리가 없다. 돈이 되니까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의 다주택 처분 여부를 둘러싼 논쟁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최근 보유 중인 경기도 성남 분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는데, 여당에서는 장 대표도 보유한 6채의 부동산을 팔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집을 팔면 나도 팔겠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집을 사 모으는 사람 팔지 않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사는 것이 이익이 되도록 정부가 세금, 금융, 규제를 만들었기 때문"이라며 "결국 투기는 투기한 사람이 아니라 투기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든 정치인, 정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투기가 불가능하도록 세금, 금융, 규제 등을 운영했다면 부동산 투기가 일어날 수 없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또 이 대통령은 "다주택이나 투자용 비거주 주택의 매도를 유도하는 것은 도덕적 의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지금까지의 정부의 실패 또는 방임을 믿으며 이익을 취해 온 그들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지 않고 피해를 회피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그것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선택이 손실이 되도록 세금, 금융, 규제를 철저히 설계할 것"이라며 "그 어떤 부당한 저항과 비방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시행할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합리적 선택의 기회를 주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집을 사고파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이 이익이 되게 할지 손해가 되게 할지는 정부가 정한다"며 "주택 투기는 젊은이들의 희망을 빼앗고 나라를 망친다. 주권자들께서 제게 망국적 투기를 시정할 책무와 권한을 주셨다고 믿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주권자 국민의 충직한 공복으로서 국민의 명에 따라 망국적 투기를 확실하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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