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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주택 행태, '지역의 미래' 파괴하는 '소탐대실' 전형"

무명의 더쿠 | 15:30 | 조회 수 728

 

박 의원은 "부영주택은 2018년부터 2025년까지 네 차례에 걸친 연수구청의 토양오염 정화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2024년 10월 대법원 유죄 판결이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정화계획서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법치주의 훼손이자 구민 건강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상 1천만 원 수준의 벌금형에 대해 "수백억 원에 달하는 정화 비용을 회피하기 위한 계산된 선택일 뿐"이라며, "벌금이 처벌이 아닌 면죄부로 작동하는 왜곡된 구조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불소 정화 기준을 대폭 완화한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해 "그 결과 부영주택의 정화 대상 면적이 약 82%나 감소했고, 최소 500억 원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며 "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에 사실상 특혜를 제공한 것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도시계획 측면에서도 우려를 표했다. 박 의원은 "인천시가 부영 부지를 제외한 반쪽짜리 개발을 검토하는 것은 도시계획을 조각내는 위험한 접근"이라며, "부영주택은 2015년 테마파크 조성을 약속하며 저가 매입한 토지에 대해 이제 와서 공동주택 개발만을 고집하며 주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부영주택의 즉각적인 정화 명령 이행 ▲정화 의무 회피를 차단하기 위한 「토양환경보전법」 개정 ▲연수구청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모든 행정수단 동원을 통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박정수 의원은 "당장의 이익을 위해 토양과 환경을 망치는 행태는 결국 지역의 미래를 파괴하는 소탐대실의 전형"이라며 "오염된 토양이 구민의 건강한 삶의 터전으로 완전히 회복되는 날까지, 부영주택의 행보를 끝까지 감시하고 연수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영주택은 기자가 기사의 내용 질의에 답변을 요청했으나 부영주택의 답변을 받지 못했다.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5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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