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의 '등골 브레이커'로 지목돼 온 교복 비용을 확 낮추기 위해 정부 관계 부처들이 합동 대책을 마련했다.

전국 모든 학교의 교복 가격과 공급업체 현황을 전수 조사해 가격 구조 자체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른바 '생산자 협동조합'이 교복 공급 주체로 나서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비싸고 불편하기만 한 정장형 교복은 아예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오늘(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교복 가격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당장 27일부터 3월 16일까지 시도교육청과 함께 전국 중·고등학교 약 5천700곳을 상대로 '교복비 전수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학교별 교복 가격과 선정된 공급업체의 현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교복 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특히 최근 교복비 부담이 오른 것은 구매비가 지원되는 정장형 교복이 아닌 생활복이나 체육복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은 만큼 올 상반기 안으로 '품목별 상한가'도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 교복비는 매년 상한가가 정해지고 있다. 각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상한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별 학생에 지원하고 있다.

생활복이나 체육복 등은 추가 구매 품목이라 지원 예외 대상이다.

교육부는 "4대 브랜드와 소규모 업체 등 교복 사업자는 물론 유통 구조, 교복 가격, 불공정 행위 유형 등을 모두 분석할 것"이라며 "올해 안으로 실효성 있는 구매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복비 지원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내놨다.

지원 방법은 물론 교복 유형도 학생이나 학부모가 원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

특히 정장형 교복은 비싸고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은 만큼 폐지를 유도하겠다는 게 교육부의 계획이다.

설세훈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정장형 교복에서 생활형 교복, 체육복 등 편한 교복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며 "필요 품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방식을 현물이 아닌 현금이나 바우처 형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장형 교복 폐지와 관련해 "교육청과 함께 폐지를 권고하면 결정은 학교가 하게 된다"며 "한 번에 딱 폐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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