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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 예산으로 GDP 1% 확보해야”

2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대학 등록금 인상 규탄·대학 무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대학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학 무상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올들어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1학기 등록금이 줄줄이 오르면서다.

교육 관련 50여개 시민단체들이 참여한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대학무상화운동본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대학 무상교육’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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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본부는 “2026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을 확정한 대학은 전체 대학 190개교의 60.5%인 115개교”라며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의 이유를 수년간의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난 때문이라고 하지만 등록금 동결 기간에 정부 지원을 많이 받은 대학도 있고 적립금을 쌓아 올린 곳도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의 조사에서도 전국 190개 대학 중 115개교가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가운데 사립대학은 151개교 가운데 112개교(74.2%)가 등록금을 올리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운동본부는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5위 안에 들 정도로 비싸다”면서 “그럼에도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만4695달러로 OECD 평균 2만1444달러보다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선진국에선 고등교육을 사실상 무상으로 제공한다며 “우리나라도 고등교육 예산을 OECD 평균 수준인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으로 확보할 경우 고등교육 무상화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도승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수석부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학부모에게 등록금은 가계의 선택지를 줄이고, 아이의 진로를 좁히며, 한 가족의 삶을 장기적으로 흔드는 구조적 부담”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중장기 결단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