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쿠 - 李 “답답하다” 입법 재촉했는데…RIA 내달 출시도 어려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588540

■뒷전으로 밀린 경제법안

RIA 협의 밀려 투자자 세제혜택 축소

디지털자산법·배임죄 개편도 멈춰서

영농형 태양광 작년 7월이후 논의 중단

與, 검찰·사법개혁 등 쟁점법안 우선

129개 민생법안 우선처리 속도 못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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