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성범죄 전과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이후 2006년 5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일대에서 미성년자 12명을 강제추행 또는 강간했다. 피해자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다양했으며 가장 어린 나이의 피해자는 만 9살, 즉 초등학교 3학년이었다.
성적 콤플렉스, 소아성애, 성도착증으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보통의 성범죄자와 달리 김근식은 오직 아동·청소년만을 골라 범행했다는 게 특징이다.
<2000년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
2000년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때도 6년 후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무거운 짐을 들어 달라고 유인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2006년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 사건>
위 범죄로 2006년 5월 8일 출소하였는데 출소 16일 만인 5월 24일 9살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9월 11일까지 약 4개월 동안 9~18세의 여학생 12명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했다. 그는 자신의 하얀색 카니발을 타고 학교 또는 독서실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어린 여학생들에게 물건을 들어 달라는 등으로 도움을 요청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감금하고 성폭행을 저질렀다.
사건 초기에는 경찰이 기자들에게 엠바고를 걸어서 수법 등이 잘 알려지지 않았고 피해가 커져 공개 수사로 전환하고 나서야 알려졌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동생의 여권을 이용해 필리핀으로 도주하였지만 주변에서 아동 성범죄 가해자인 것을 알아서 못 도와준다고 해 한국에 다시 입국한 후 여관방을 전전했으며, 심지어 이러한 상황에서도 여중생을 야산으로 데려가 강제추행하는 범죄를 저질렀고, 지명수배되자 바로 자수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치상,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되었다.
2006년 11월 24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는 "2000년에도 어린이를 성폭행한 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지 불과 16일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교화의 가능성도 거의 없어 보여, 평생 사회와 격리시킴이 마땅하다"면서도 "경찰이 피고인의 실명과 사건을 공개하며 수배에 나서 더 이상 도주가 어렵게 되자 자수해 검거된 이후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등의 정상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 2022년에 출소할 예정이었으나 아래의 여죄가 발견되면서 추가로 5년 더 살게 됨
<경기도 강제추행 및 교도소 폭행 혐의로 기소>
검찰이 밝힌 보도자료에 의하면 김근식이 2006년 9월 18일에 경기도 파주시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13세 미만 아동을 때리고 흉기로 죽인다고 위협하여 강제추행하고 해남교도소에서 2019년 12월경 다른 재소자의 말다툼을 제지하는 교도관을 폭행하고 2021년 7월경 피고인의 소란을 제지하는 교도관을 폭행했으며 2017년 1월경부터 2019년 12월경까지 교도소에서 배식 문제 등으로 시비되어 동료 재소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실을 수사 중 추가로 밝혀 구 성폭력처벌및피해자보호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공무집행방해, 상습폭행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2006년 9월 강제추행 사건은 장기 미제사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DNA가 일치함이 밝혀졌다.
내년에 출소
+)
검찰은 김근식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하면서 재범 위험성이 크다며 성충동 약물 치료 10년, 그러니까 화학적 거세를 시켜달라고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김근식이 출소 후 성범죄를 또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1, 2심 모두 화학적 거세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게 됐습니다.
김근식에 대해 화학적 거세가 필요하다는 전문의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이를 기각했다며 검찰이 불복한 것입니다.
오늘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김근식에 징역 5년을 내리기로 확정하면서 1, 2심 판단대로 출소 후 성범죄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화학적 거세는 결국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129539?sid=102
화학적 거세도 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