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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언론이 3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해 한국의 고액 자산가 2400명이 높은 상속세 때문에 한국을 떠난 것처럼 보도했다.
하지만 <오마이뉴스> 확인 결과, 지난해 한국 고액 자산가 '2400명'이 한국을 떠났다는 것도, 그 원인이 '상속세' 때문이란 것도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
'2400명'은 영국 컨설팅 업체 전망치... 지난해 영국에서 통계 조작 의혹 제기
우선 '2400명'이란 수치는 실제 통계 자료가 아닌 지난해 6월 영국의 컨설팅 업체에서 추정한 '2025년 전망치'였다. 영국 이민 컨설팅업체인 '헨리앤파트너스'는 매년 상반기 부동산 제외 자산 100만 달러(한화 약 14억 원) 이상 고액 자산가의 국외 이주 전망치를 발표하는데, 지난해 통계 조작 의혹 등 데이터 신뢰성에 강한 의문이 제기된 상태다.
영국 유력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는 지난해 7월 이 데이터를 분석한 곳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본사를 둔 1인 업체인 '뉴 월드 웰스(NWW)'라면서 "헨리앤파트너스와 공동으로 발간한 부유층 이민 수치 보고서가 링크드인 데이터 사용과 '개인 자산' 정의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영국 싱크탱크인 '조세정책협회(Tax Policy Associates)'는 해당 보고서가 주로 의존한 '링크드인' 자료로 근무지가 아닌 실제 납세 거주지를 파악하는 데 신뢰할 수 없고, 2025년 '개인 자산' 정의에 '부동산'이 빠졌음에도 오히려 전세계 고액 자산가가 증가한 데 의문을 제기했다.
애초 이 통계를 인용한 보고서와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던 대한상의도 뒤늦게 해당 통계의 공신력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고, 3일 자정께 각 언론사에 통계 인용 보도 자제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미 많은 언론이 보도자료를 그대로 인용해 보도한 상태였다.
앞서 대한상의는 3일 '상속세수 전망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 연구' 보고서에서 헨리앤파트너스 자료를 인용해 한국의 고액 자산가 순유출이 2024년 1200명에서 2025년 2400명으로 2배 급증했고, 영국,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규모라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한국 자산가들이 선호한 국가가 미국과 캐나다였다며, 그 요인이 한국의 높은 상속세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오마이뉴스> 확인 결과, 헨리앤파트너스 보고서(The Henley Private Wealth Migration Report 2025)에는 한국의 고액 자산가 유출 증가 이유가 '상속세' 때문이라는 명시적 언급도 없었다.
오히려 해당 업체는 "한국이 경제적, 정치적 혼란기를 거치면서 2025년에 고액 자산가 순유출(-2400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우리나라 상속세 제도에 큰 변화가 없었던 것을 감안하면, 지난 2024년 12.3 내란 사태 이후 정치적, 경제적 혼란 상황이 반영됐을 가능성이 높다.
박효주 참여연대 주거조세팀장은 4일 <오마이뉴스>에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각종 공제 혜택이 많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실효세율이 높다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미국과 캐나다는 우리보다 상속세 부담이 적은 대신 부동산 보유세나 금융자산 소득 등에 대한 조세 부담이 더 큰데 한국의 고소득층이 세금 부담 때문에 그 나라로 이민 간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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